1)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및 주자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와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건설교통과 전화(031)481-5277
2)과태료부과 절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며, 또한,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해드립니다.
(50,000원 → 40,000원, 40,000원 → 32,000원)
위 기간과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60일간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가산금이
징수되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 압류해지 절차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지 하는 경우
- 민원인 방문(상록구청 건설교통과 과태료 부과팀)→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과태료 납부(은행 등 수납기관)→차량등록관청에 압류해지 요구 ※10~20분 소요
온라인 입금하는 경우
- 민원인 전화→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입금확인→차량등록 관청에 압류해지 요구 ※2시간내에 해지 완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100분의 5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의견진술 의견진술 기회부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팩스,우편, 방문접수)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여객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업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
- 은행, 상가 방문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차위반
-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병원 방문 또는 약국 방문
-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한 고장
- 장애인의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의견진술 방법 서류 및 방문접수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에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스티커(과태료고지서) 제출
| 구분 | 첨부서류 |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사본(단, 주행중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
| 고장차량 |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 포함) |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음.
건설교통과 전화(031)481-5277
※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함
- 팩스번호:(031)481-5207
- 주 소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4층 건설교통과
3) 주정차단속 cctv현황
| 운영시간 | 운영기간 | 지역명 | 위치 | 도로명 | 운영방식 |
| 07:00~11:00 15:00~17:00 |
월 ~ 금 | 다리피2로 광덕시장맞은편 | 월피동 489-14 | 다리피2로 | 반자동 |
| 09:00~11:00 15:00~17:00 |
월 ~ 금 | 동안산병원 버스정류장 | 월피동474-10 | 월피로 | 반자동 |
| 09:00~11:00 15:00~17:00 |
월 ~ 금 | 월피로 성포중학교 사거리 | 월피동452 | 월피로 | 반자동 |
| 07:00~09:00 18:00~19:00 |
월 ~ 금 | 충장로 미광꽃 농원 | 이동 434-2 | 충장로 | 반자동 |
| 09:00~11:00 (2시간) |
월 ~ 금 | 광덕4로 정진학원 | 이동 715-13 | 광덕4로 | 반자동 |
| 09:00~11:00 (2시간) |
월 ~ 금 | 광덕4로 한대역앞 삼거리 | 이동 622-3 | 광덕4로 | 반자동 |
| 07:00~12:00 14:00~21:00 |
월 ~ 금 | 충장로 코리아조경앞 | 이동 산20-6 | 충장로 | 반자동 |
| 07:00~12:00 14:00~21:00 |
월 ~ 금 | 농수산물 도매시장 삼거리 | 이동 528 | 도매시장로 | 반자동 |
| 09:00~11:00 17:00~19:00 |
월 ~ 금 | 석삼말로 | 일동 666-4 | 석삼말로 | 반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본오동상록수역사거리 | 본오동 874-7 | 상록수로 | 반자동 |
| 07:00~12:00 14:00~20:00 |
월 ~ 금 | 반석로 신안프라자앞 | 본오동 871 | 반석로 | 반자동 |
| 09:00~11:00 17:00~19:00 |
월 ~ 금 | 선진로 본오아파트 앞 | 사동 1506 | 선진로 | 반자동 |
| 09:00~11:00 17:00~19:00 |
월 ~ 금 | 각골로 하모니마트앞 | 본오동 770 | 각골로 | 반자동 |
| 07:00~09:00 18:00~20:00 |
월 ~ 금 | 각골로 북고개 삼거리 | 본오동 1127-7 | 각골로 | 반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안산천서로 광덕초교 입구 | 월피동 511-10 | 안산천서로 | 반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건건로 반월주민센터 앞 | 건건동 644-3 | 건건로 | 반자동 |
| 09:00~11:00 15:00~17:00 |
월 ~ 금 | 다리피2로 농협앞 | 월피동 518-2 | 다리피2로 | 반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화랑로 예술인 프라자 앞 | 성포동 583 | 화랑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항가울로 롯데마트 입구 | 성포동 590 | 항가울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충장로 홈플러스 건너편 | 성포동 590 | 충장로 | 자동 |
| 09:00~11:00 ( 2시간) |
월 ~ 금 | 광덕1로 로데오거리 | 이동 714 | 광덕1로 | 자동 |
| 09:00~11:00 ( 2시간) |
월 ~ 금 | 광덕1로 코러스프라자앞 | 이동 716-8 | 광덕1로 | 자동 |
| 07:00~12:00 14:00~21:00 |
월 ~ 금 | 도매시장로-2 농수산물담장끝 풍미식당앞 |
이동 529-10 | 도매시장로 | 자동 |
| 09:00~11:00 17:00~19:00 |
월 ~ 금 | 도매시장로-3 (알뜰매장 앞) |
이동 539-9 | 도매시장로 | 자동 |
| 07:00~21:00 | 월 ~ 금 | 상록수로 환승주차장 앞 | 본오동 875-5 | 상록수로 | 자동 |
| 07:00~21:00 | 월 ~ 금 | 뉴라성관광호텔 앞 | 본오동 877-8 | 상록수로 | 자동 |
| 07:00~21:00 | 연중무휴 | 용신로 트랙스타앞 | 본오동 873-6 | 용신로 | 자동 |
| 07:00~12:00 14:00~20:00 |
월 ~ 금 | 반석로 신안프라자 건너편 | 본오동879-16 | 반석로 | 자동 |
| 07:00~12:00 14:00~20:00 |
월 ~ 금 | 반석로 한양프라자 앞 | 본오동 880 | 반석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반석로 신안아파트 앞 | 본오동 871 | 석호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석호로 신안아파트 건너편 | 본오동 870-10 | 석호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석호로 강남빌딩 앞 | 본오동 880 | 석호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석호로 한양아파트 | 본오동 889-5 | 석호로 | 자동 |
| 09:00~11:00 17:00~19:00 |
월 ~ 금 | 각골로-2 안산여정보위 정류장 건너편 |
본오동1144-11 | 각골로 | 자동 |
| 07:00~09:00 18:00~20:00 |
월 ~ 금 | 용신로 장안가구 앞 | 본오동 1118 | 용신로 | 자동 |
| 07:00~09:00 18:00~20:00 |
월 ~ 금 | 용신로 귀틀농방 앞 | 본오동1115-5 | 용신로 | 자동 |
| 07:00~09:00 18:00~20:00 |
월 ~ 금 | 용신로 상록운동장 건너편 | 본오동 1114-6 | 용신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현대카센터 | 월피동486 | 안산천서로 | 반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안산디자인문화고 앞 | 본오동798 | 각골로 | 자동 |
| 07:00~09:00 17:00~19:00 |
월 ~ 금 | 각골공원앞 | 본오동830-10 | 각골로 | 자동 |
| 07:00~12:00 14:00~24:00 |
월 ~ 금 | 본오주공@건너편 | 본오동 878-10 | 본삼로 | 자동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본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공고일자 : 2012년 3월 30일 / 시행일자 : 2012년 4월 05일 |
4)이런점이 궁금해요 내집(상점,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단속지역,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었 습니다. 도대체 단속구간이 어딘가요 ?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우리시는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의 곤란 등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인데 버스노선이 아닌 도로를 왜 단속하나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교통흐름 저해, 교통사고 유발,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버스노선이 아닌 도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대중교통로, 교통혼잡지역,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상업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자제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혹시 타지방 차량이라 그런가요? 단속의 형평성 문제이군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단속된 차량이 이동한 자리에 다른 차량이 다시 주차한 경우이거나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된 단속 스티커를 치운 경우에 마치 내 차만 단속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경고방송이나 싸이렌을 울려서 단속을 알리지않나요? 예전에는 「5분 예고제」라고 해서 단속 전에 경고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고 방송을 하면 운전자들이 단속원을 피해 잠시 이동주차 했다가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각종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래전부터「5분 예고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견인사업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차 뒷좌석에 사람(아이)이 있었는데도 단속합니까?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고 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차를 비우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사정상 잠깐(5분 미만) 주차하기 위해 비상등과 시동을 켜놓고 차량 문도 안 잠근 상태인데 이런 차량을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로 비상등과 시동을 켜 놓고 잠깐 차를 세웠어도 그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이고, 운전자가 없으면 불법주차로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장애인 차량도 단속하나요?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 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 면 어떡합니까?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 전화(031)481-5277
서식-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건설교통과 :송종영/ 전화번호 : 031-481-5277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