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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건축허가

> 부서행정 > 도시주택과 > 건축허가

건축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1】건축허가 절차


【2】건축허가대상
내 용 비 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5.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또는 연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6.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7.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포함


【3】 관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별표2
5.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 있는 것에 한함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벌칙 : 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뉴관리담당자
도시주택과 주택허가계 (031)481-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