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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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 담당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도시지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교통수단, 도로·철도·항만·궤도·하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물건 등에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 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 광고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대상광고물

가로간판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
돌출간판 중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중 높이가 4m 이상인 광고물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신고대상광고물

가로간판 중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현수막(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은 허가), 벽보, 전단
그 외의 광고물 종류 중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금지광고물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표시금지 물건에 표시한 경우(도로표시, 교통신호기, 가로수, 동상, 송신탑, 담장, 농작물)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신고·허가 구비서류

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주변의 원색사진
광고물의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의 설명서(시방서) 및 설계도서
타인소유(관리)토지나 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사용승낙서
안전점검신청서(허가대상 광고물에 한함)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허가)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 확인 (안전도 검사) → 처리: 7일 이내 설치허가 (증교부)

민원인: 광고물 설치 신청 (구비서류 - 신고) → 접수: 광고물 도면, 위치확인 → 처리: 3일 이내 처리

업무처리 기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광고물 관리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표시기간, 표시위치 등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 및 허가 처리

신고 및 허가 유효기간(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거하여 최장 3년(애드벌룬 60일, 현수막 15일)

광고물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설치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 설치(곡각지점은 4개)
※ 고시지역은 별도의 규제를 받음(자세한 사항은 문의)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부착금지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합판, 비닐이나 두께 5㎜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질자재 사용 금지
3㎡이상의 간판의 경우, 바탕색에 적색 및 흑색류를 50% 미만으로 사용
☞ ① 적법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궁금증은 광고업 등록된 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관리부서에 문의
② 표시지역(일반지역, 고시지역)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판류/입체, 층별 규격, 수량) 에 대한 규제가 다르므로 반드시 표시주소에 맞는 규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함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방법, 표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규정에 의거하여 검토
광고물의 관리권의 양도, 양수 등으로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
표시기간 만료로 기간연장 시 표시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기간연장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li>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검사신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과 동시에 진행
현장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 허가 서류와 불일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허가 취소

위법의 판단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반복부과)
크기, 면적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의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허가) 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업자, 업소대표)는 동록취소 및 영업정지

자세한 문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 031-481-5385, 5352

메뉴관리담당자: 도시주택과 광고물관리팀 (031)481-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