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관리 :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관련법규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 도로법 제61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 도로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제73조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 도로법 제106조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점용료의 조정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감면 :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도로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 제96조
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법 제97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도로법 제98조
이행강제금 : 도로법 제100조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시행령 별표 7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 : 도로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4조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도로법 제72조

☏ 문 의 :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 담당 ☎031)481-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