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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체납처분
    7. 체납세분납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지방소득세
    6. 자동차세
    7. 재산세
    8. 주민세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축산물판매업 안내
    2. 주정차위반안내
    3. 교통유발부담금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5. 담배소매업 관리
    6. 직업소개소 관리
    7.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8. 방치차관리
    9. 농지취득자격증명

도로점용관리

> 부서행정 > 건설행정과 > 도로점용관리

도로점용관리 : 도로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함.

관련법규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 도로법 제61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 도로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제73조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 도로법 제106조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점용료의 조정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점용료 감면 :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도로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 제96조
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법 제97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도로법 제98조
이행강제금 : 도로법 제100조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시행령 별표 7
불법점용에 대한 벌칙 : 도로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4조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 도로법 제72조

☏ 문 의 : 건설행정과 도로점용허가 담당 ☎031)481-5593

메뉴관리담당자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31)48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