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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도로점용관리

> 부서행정 > 건설행정과 > 도로점용관리

도로점용관리

도로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사항 신청장소 - 상록구청 건설교통과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접수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점용 현황 실측도면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허가기준 :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이 안될 경우
  • 점용의 허가 신청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도로점용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
    (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7호서식)을 받아야 함
  • 점용료 산정 기준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년)
    공사용시설 및 재료 : 일시점용한 것 / 병지 - 150원(1㎡/1일)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갑지 - 특별시 /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 병지 - 그 외의 지역
  •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징수의 제한(도로법제42조, 시행령제45조)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변상금의 징수(도로법제94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벌칙(도로법제97조)
    -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 (도로법제101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건설행정과 건설행정담당 전화 (031)481-5356
메뉴관리담당자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31)48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