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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부서행정 > 도시주택과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 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1】건축신고 절차


【2】건축신고대상
내 용 비 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7.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함
(안산시 건축조례 제18조)
8. 공장(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 미터 이하)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농업, 수산업 경영하기 위한 것) 창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축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3】 관계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사전결졍을 받은 경우(평면도)
3.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건축허가의 경우와 동일


용도변경
관련법규 : 건축법 제19조
【1】 허가대상
  • 1.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2. 제출서류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대상
  • 1.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2. 제출서류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 같은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없이 용도변경가능 대상
  •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