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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체납처분
    7. 체납세분납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지방소득세
    6. 자동차세
    7. 재산세
    8. 주민세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축산물판매업 안내
    2. 주정차위반안내
    3. 교통유발부담금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5. 담배소매업 관리
    6. 직업소개소 관리
    7.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8. 방치차관리
    9. 농지취득자격증명

지적정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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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란?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함.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급지급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 신규분양이나 신축한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나중의 일자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
  •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
  • 과태료의 기준은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 등록세가 비과세, 면제, 감경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등록세로 인정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481-5252)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메뉴관리담당자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481-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