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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보건소

안산시청 상록수보건소 사이트맵

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체납처분
    7. 체납세분납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지방소득세
    6. 자동차세
    7. 재산세
    8. 주민세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축산물판매업 안내
    2. 주정차위반안내
    3. 교통유발부담금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5. 담배소매업 관리
    6. 직업소개소 관리
    7.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8. 방치차관리
    9.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 거래신고

> 부서행정 > 민원봉사과 > 토지정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 주요 사항 안내


1)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

기존


  • 실거래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 토지거래계약허가 (국토계획법)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17.1.20 시행)
  • ※ 제도는 유지하되 관련 법령 통합 재정비


2)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기존


  •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 · 입주권 전매

변경


  •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 · 입주권 전매
  • +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신고

(*) 7개 법률 → '17.1.20. 체결한 공급(분양)계약부터 신고대상

  • 주택법 :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 및 복리시설 등
        예)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50세대 이상)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예)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물(바닥면적 3천㎡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 토지, 기타 건축물 등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3)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법 제8조)

기존


  • 토지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 신고
    ※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3조)로 갈음
  • 토지 계속보유 신고(외국 국적취득 시)

변경


  • 토지+건축물+분양권 취득 (증여·교환·상속·경매 등) 신고
    ※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3조)로 갈음
  • 토지+건축물+분양권 계속보유 신고 (외국 국적취득 시)


4)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법 제3조, 시행령 제3조제2항) (신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신고


5)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신설)
  •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협조 시 100% 면제
    -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 시 50% 감경
  •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임
    ※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로만 감면됨(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메뉴관리담당자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481-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