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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방치차관리

> 부서행정 > 경제교통과 > 방치차관리

방치차관리

방치 자동차 유형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진행절차 처리 내용 및 결과
① 신고 접수

② 방치 현장 및 소유자 조사

③ 자진이동(처리)안내

④ 강제견인 및 보관

⑤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 송달

⑥ 강제처리 공고

⑦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⑧ 통고처분(범칙금)

⑨ 수사후 검찰 송치
  •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 자진이동(처리) 시 종결 (소유자 등에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 자진처리 안내에 불응 시 강제견인 (견인료 + 보관료 + 범칙금 부과됨)
  •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납부시 종결
  •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 시 강제폐차
  • 범칙금 100~150만원 납부시 종결
  • 방치행위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 통고처분(무단방치 행위 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제81조 제1호 승용자동차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20 20 20
100 100 100
메뉴관리담당자
경제교통과 방치차팀 (031)48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