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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체납처분
    7. 체납세분납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지방소득세
    6. 자동차세
    7. 재산세
    8. 주민세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축산물판매업 안내
    2. 주정차위반안내
    3. 교통유발부담금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5. 담배소매업 관리
    6. 직업소개소 관리
    7.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8. 방치차관리
    9. 농지취득자격증명

유통관련업관리

> 부서행정 > 행정지원과 > 유통관련업관리

유통관련업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 내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법 제 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2호
       
1) 18세관람가 비디오물 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2)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다. 법 제26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항·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5호
       
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4) 일반게임장업자가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6) 비디오물소극장업자·게임제공업자·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7)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32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 청소년을 접대로부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8호 및 영 별표4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 별표4제1호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자가 영업장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다)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장안에 주류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하거나 호객·유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사)유통관련업자가 영업장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아)복합유통·제공업자가 각 개별영업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개별처분 영업의
기준에
준수사항
따름
위반시의
바.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법 제39조
제1항제6호
       
1)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2)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4)법 제4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 위반행위의 횟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원칙이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장금처분이 가능하다
    1) 시설기준 위반
    2)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미설치
    3) 청소년 출입 위반
    4) 준수사항중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복합유통 · 제공업자 : 100,000원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그 밖의 유통관련업자 : 50,000원
메뉴관리담당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031)48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