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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체납처분
    7. 체납세분납
    8. 등록면허세
    9. 지역자원시설세
    10. 취득세
    11. 지방교육세
    12. 지방소득세
    13. 자동차세
    14. 재산세
    15. 주민세
  4.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5.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6.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7.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8. 경제교통과
    1. 축산물판매업 안내
    2. 주정차위반안내
    3. 교통유발부담금
    4.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5. 담배소매업 관리
    6. 직업소개소 관리
    7.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8. 방치차관리
    9. 농지취득자격증명

유통관련업관리

> 부서행정 > 행정지원과 > 유통관련업관리

노래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부분에
2분의 1 이상의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3층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폭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가.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청소년게임장
, 일반게임장
가. 다른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
(실내출입문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 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 조명은 바닥기준 1미터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 하는 게임시설 또는 게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통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 청 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시청시설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소극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영사막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통로 :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밖의 시청제공업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경우)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시설 1)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영사막 (고정시설의 경우) :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여야 한다.
3)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복합유통 · 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복합유통·제공업 가. 각 영업장은 다른 업종(용도)의 영업장과 구획하여야 하며,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업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영업장의 시설기준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복합유통 · 제공업이란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 내지 제 11호에 해당하는 영업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 내지 제 11호에 해당하는 영업
    - 음반 배급업, 음반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 별도 시설기준은 없으나, 영업장안에 개별 컴퓨터별로 미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메뉴관리담당자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031)48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