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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8.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9. 농지취득자격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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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구 분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지원대상 신청인 조사 - 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가능
직권 조사
구비서류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호적(제적)등본, 자동차 관련 서류 등
`15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조사범위 소 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소득
재산 일반
재산
환산율 : 4.17%
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1600cc미만중-생업용차량, 10년이상인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금융
재산
환산율 : 6.26%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 험 및 금전신탁
공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900만원
자동차 환산율 : 100%
대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차량
부채 대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공제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간 사채는 인정불가
(단, 의료비부채가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부 양
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 융자, 영구 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
승용차 : 차량가액 100% 소득반영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의 다음의 차량 1대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질병, 부상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단,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 1000cc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상기 요건들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역

생계급여
  •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국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의료, 교육, 타법지 원액
    (주민세, 교육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계좌입금
주거급여
  • 가구 현금급여 기준액의 20%
교육급여
  •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년1회),학용품비(년2회)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
  • 구비서류 : 해산급여신청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해산자 또는 신청안의 통장사본 1부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 구비서류 :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된 말소등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