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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장애인복지시책

> 부서행정 >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책

복건복지부 시행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수급권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경증장애인: 1인당 월4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1인당 월20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증장애인: 1인당 월15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802,465원이하
    · 2인 : 1,366,362원이하
    · 3인 : 1,767,594원이하
    · 4인 : 2,168,828원이하
    · 5인 : 2,570,061원이하
    · 6인 : 2,971,293원이하
    · 7인 : 3,372,526원이하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학기당 26,300천원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암, 심장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 목발 15,000 2
·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34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