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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8.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9. 농지취득자격증명

차상위의료특례

> 부서행정 > 주민복지과 > 차상위 의료특혜

차상위 의료특례 안내

적용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1종)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2(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107개 상병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종
    - 11개 만성질환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18세미만 아동(질환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기준세대의 2015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규 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 자동차기준 : 일반재산 적용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
    ②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함
    ※ 사위, 며느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에 포함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1인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의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인경우 325%, 3인경우350%(1인을 초과하는 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 가산함)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확정진단), 진료비영수증, 소득관련서류, 재산관련서류(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등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별도가구 인정 특례 미적용
  • 국민기초법과 달리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은 제외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31)481-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