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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8.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9.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료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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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안내

일반원칙
  • 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가구)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료급여 특례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 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의료보호대상자 책정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제3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에서 다음의 1에 해당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 18세 미만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송부)
        * 치료가 완료되어 근로능력을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2종으로 환원
      - 임산부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2)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자
메뉴관리담당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031)48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