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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20%지원(80%는 교육청 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 월 100천원 (2013년 기준 2001.1.1.이후 출생한 아동)
- 초.중.고 재학생 학습재료비 지원 : 월 15천원
- 설,추석 생필품비 지원 : 세대당 50천원
- 동절기 난방비 지원(12~2월) : 세대당 50천원
- 학용품비 지원: 연 50천원(중.고등학교 재학생)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월 50천원(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자녀)
- 교복비 지원: 연2회/동복200천원, 하복100천원(중.고등학교 신입생)
소득인정액 기준
- 저소득 모ㆍ부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201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308,641원씩 증가
|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15년(원/월) |
1,366,362 |
1,767,594 |
2,168,827 |
2,570,061 |
2,971,293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부채) × 소득환산율
ⅰ) 기초공제액(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ⅱ) 소득환산율 적용(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주거용재산 1.04%(6,800만원까지 일반재산적용)
ⅲ)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하며, 월 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토록 함 (예 : 연간학비 ÷ 12개월)
ⅳ)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ⅴ) 그 밖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은 시ㆍ군ㆍ구 복지행정 시스템의 일관성 및 일선기관의 혼선방지를 위해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과 동일하게 산정토록 함
부양의무자 기준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대상자의 경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모ㆍ부자가정은 별도가구로 인정 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 소득인정액 130%이상 해당자의 지원을 방지하여 부양능력유무를 지속적으로 조사ㆍ확인
- 부양의무자 범위
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
ⅱ) 보호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 메뉴관리담당자
-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031)481-5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