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청

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상록구청 세무과 도세팀 (상록구 석호로 110 2층)
- 차 량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단원구 선부동 1070-10)
※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적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가액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매(경매) ·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
건물 신·증축의 경우 : 비주거용 건물 연면적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은 공사도급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총 건축비용

부동산
- 상속 : 농지(2.3%), 농지이외 (2.8%) /상속이외 무상취득(3.5%)
- 원시취득 : 2.8%
- 공유물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이외원인으로 취득 : 농지(3.0%), 농지 이외것 (4.0%)
- 주택(유상취득):취득가액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 9억원 초과->3%
차 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0% (단 경자동차 4.0%)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5.0%), 영업용(4.0%), 이륜차(2.0%)
- 기계장비 : 3.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2.0%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 12%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 과세물건 취득후 2년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 취득세액의 80% 가산세 부과
취득의 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개인간 거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수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 연부취득이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이 취득의 시기임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의 20%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내 신고시(단,과세관청의 직권부과 전에 신고한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소로 인한 취득(가액이하)

세율의 특례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취득,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의 취득 · 자경농지 취득, 법인합병 ·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감면
자경농민(2년이상 영농 종사자)의 농지 등 취득 : 50% 경감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면제
영유아보육시설 · 유치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 면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법인 ·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 : 면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는 부동산 : 면제
사회단체 등의 고유업무 직접사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50%경감 또는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시) : 면제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 : 면제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800cc 경형승용자동차 : 면제
소형주택(40㎡이하,1억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면제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또는 최초분양 받는 경우 : 25% 경감 또는 면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면제

부동산 거래
- 매매(분양)계약서(실거래가 신고필증 첨부),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잔금영수증, 호적(제적)등초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
부동산 신·증축
- 공사도급 · 설계 · 감리계약서, 영수증, 건축물사용승인서, 법인장부, 원가명세서 등
차량
- 이전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등
- 신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등
비과세 · 감면 :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