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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3.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4.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8.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9.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세

> 부서행정 > 세무과 >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수원지법 안산지원 1층 안산시청 세정과 법원현장민원실 (단원구 고잔동 711번지)
    - 차 량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단원구 선부동 1070-10)
    ※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일반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과세표준액 : 취득당시의 가액
  • 개인간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적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매(경매) ·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
  • 건물 신·증축의 경우 : 비주거용 건물 연면적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은 공사도급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총 건축비용
세 율 (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
  • 부동산
    - 상속 : 농지(2.3%), 농지이외 (2.8%) /상속이외 무상취득(3.5%)
    - 원시취득 : 2.8%
    - 공유물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이외원인으로 취득 : 농지(3.0%), 농지 이외것 (4.0%)
    - 주택(유상취득):취득가액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 9억원 초과->3%
  • 차 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0% (단 경자동차 4.0%)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5.0%), 영업용(4.0%), 이륜차(2.0%)
    - 기계장비 : 3.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2.0%

  •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 12%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 과세물건 취득후 2년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 취득세액의 80% 가산세 부과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개인간 거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
  •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수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 연부취득이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이 취득의 시기임
가산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의 20%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내 신고시(단,과세관청의 직권부과 전에 신고한 경우)
비과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소로 인한 취득(가액이하)
  •  

  • 세율의 특례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취득,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의 취득 · 자경농지 취득, 법인합병 ·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감면
  • 자경농민(2년이상 영농 종사자)의 농지 등 취득 : 50% 경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면제
  • 영유아보육시설 · 유치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 면제
  •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법인 ·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 : 면제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는 부동산 : 면제
  • 사회단체 등의 고유업무 직접사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50%경감 또는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시) : 면제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 : 면제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800cc 경형승용자동차 : 면제
  • 소형주택(40㎡이하,1억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면제
  •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또는 최초분양 받는 경우 : 25% 경감 또는 면제
  •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면제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
    - 매매(분양)계약서(실거래가 신고필증 첨부),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잔금영수증, 호적(제적)등초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
  • 부동산 신·증축
    - 공사도급 · 설계 · 감리계약서, 영수증, 건축물사용승인서, 법인장부, 원가명세서 등
  • 차량
    - 이전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등
    - 신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등
  • 비과세 · 감면 :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분할납부
  •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메뉴관리담당자
세무2과 도세팀 031-48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