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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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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23조)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 등록 : 등록을 하는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면허을 받은 자
    - 수시분 : 신규 또는 면허 변경을 받는 자
  •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 1회만 과세
    ※ 폐업 또는 1년이상 휴업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세무과)에도 신고해주시면 정기분 비과세 됩니다.
세율
  •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1. 부동산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2.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
    3. 차량의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기계장비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
  •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종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군지역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0원
부과 징수 (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지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지 시·군·구청(세무과)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 취소 요구를 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69조)
메뉴관리담당자
세무2과 도세계 031-48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