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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Administration Department

  1. 행정지원과
    1. 상록구여성합창단
    2. 유통관련업관리
    3. 게임제공업소처분현황
    4. 체육시설업관리
    5. 시민정보화교육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7. 상록시민홀대관
  2. 민원봉사과
    1. 어디서나 민원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4. 가족관계등록 관련
    5. 지적정보 관련
    6. 토지정보 관련
    7.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세무1과
    1. 인터넷납부
    2. 자동이체납부
    3. 전자금융납부
    4. 신용카드납부
    5. 지방세 자진신고
    6. 지방소득세
    7. 자동차세
    8. 재산세
    9. 주민세
  4. 세무2과
    1. 등록면허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5. 체납처분
  5. 주민복지과
    1. 한부모가족지원
    2. 차상위 의료특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복지상담실안내
    5. 장애인복지시책
    6. 의료급여안내
    7. 노인복지
    8. 아동복지
  6. 환경위생과
    1. 업종별 신고/허가 안내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제도
    4. 위생업소 지원 및 영업지수
    5. 1399 민원신고
  7. 도시주택과
    1. 건축허가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4.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6. 건축물대장관련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9.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10. 다세대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반환신청
  8. 건설행정과
    1. 생활민원
    2. 도로관리
    3. 도로조명관리
    4. 도로점용관리
    5. 과적차량 단속
    6.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9. 경제교통과
    1. 주정차위반안내
    2. 교통유발부담금
    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안내
    4. 담배소매업 관리
    5. 직업소개소 관리
    6.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신고
    7. 방치차관리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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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가산금의 종류
  • 가산금 : 납기가 만료된 다음달에 체납액의 3%가산
  • 중가산금 : 납기만료 차차월부터 60개월간 체납액의 1.2%가산
중가산금 부과방법
  • 2000.12.31 이전 발생분은 체납세본세액 10만원 이상에 적용
  • 2001.01.01 이후 발생분은 체납세본세액 30만원 이상에 적용
  • 중가산금 부과한도는 60개월로서 체납세본세액의 72%까지 누증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압류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진입제한
  • 기존의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취소요구로 퇴출
  •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형사고발 : 조세범처벌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구
재산권의 강제매각 및 채권 추심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단에 대한 교부청구
결손처분
  • 체납처분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세
  • 공매·경매로매각 후에잔여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의 체납세
메뉴관리담당자
세무1과 체납관리팀 (031)48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