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left menu top image left menu
 
게시글
민원명 전기[발전]사업 허가관련 서식
전기사업법
기획경제국 녹색에너지과
첨부파일  전기[발전]사업 허가관련 서식.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 발전사업 허가기관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 3,000kW 이하 ~ 200kW 초관 : 경기도
 - 200kW 이하 : 시군(안산시)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 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기타 문의사항은 031-481-324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다음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자동차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