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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알림
안전사회지원과 2017/06/20
첨부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 감면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감면신청 방법 :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

○감면규모

- 취득세 10% 경감, 재산세 5년간 10% 경감(신축)

-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50% 경감(대수선)

○문의 : 안전사회지원과 T.031-48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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