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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상록구 도시주택과 2017/08/09
첨부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내역(20170809).xlsx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축법80(부설주차장인 경우주차장법32)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건의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주요내용

1. 공고기간 : 2017. 8. 9. ~ 2017. 8. 25.(15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80,주차장법3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80, 주차장법32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4.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담당자: 남원호 031-481-5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

2.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내역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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