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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정보센터 2019/03/15
첨부  [붙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서.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회사관계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시[2019.4.12.() 14:00]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315~ 2019412(29)

2. 의견 제출기한 : 2019412() 13:00

3.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사업자 : ()비츠로시스 대표이사 변석재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 (성수동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 등)

-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

청문실시

- 기관명 : 안산시
- 부서명 :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 전성진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 전화번호 : 031-48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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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전산통신팀 (031)48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