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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상록구 도시주택과 2018/02/05
첨부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내역.xlsx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건축법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주요내용

1. 공고기간 : 2018. 2. 5. ~ 2018. 2. 25.(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위반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4. 유의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담당자:박지애031-481-5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

       2. 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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