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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2017년 5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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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5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도입배경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제1, 2, 5, 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형법164조제2항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형법307, 309, 31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피해 학생

.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1.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 청구 기각 조건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7조제1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기존번호와 연계 여부)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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